[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이 대전시교육청 결산심사에서 기관별 결산자료 작성 기준이 통일되지 않고 유사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등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운영비 지원 내역과 평생학습관 사업, 대전정보교육원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먼저 학교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대전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의 공통경상운영비 및 개별경상운영비 작성 방식이 서로 다른 점을 문제로 들었다.
같은 성격의 학교운영비임에도 기관별로 항목 분류와 작성 방식이 달라 자료를 비교하기 어렵고,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지원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산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쉽게 이해하고 기관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며 다음 결산부터 항목과 분류 기준, 작성 양식을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평생학습관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 사업 간 업무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따졌다.
기존에 운영 중인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유사한 '가이드북 교육'이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담당자도 따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부서 전체 사업을 놓고 중복되는 업무는 통합하고 직원 간 역할도 명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평생학습관장에게 직원 개개인의 업무 파악을 넘어 조직 전체의 역할과 역량을 살펴야 한다며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당부했다.
특히 대전정보교육원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서는 관련 증빙자료 관리가 미흡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자료에서 상주인원의 재직증명서가 모두 '사업 종료에 따른 자료 부존재'로 제출됐다.
김 의원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제출받으면서도 정작 상주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가 없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정보시스템 누리집 취약점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도 2024년과 2025년 모두 정기 점검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점검 결과는 남아 있지만 연간 정기 점검이 어떤 계획에 따라 추진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없어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당시 근무 인원과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증빙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직증명서와 정기 점검 계획서 등 기본 문서가 연도별로 반복해 부존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후 최소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날 질의는 예산 집행 결과뿐 아니라 결산자료의 작성 기준과 사업 간 업무 조정, 사업 추진 과정의 증빙자료 관리 등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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