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경전선 순천 도심구간 대안 조속 확정…2030년 개통"
[더팩트 l 순천=김영신 기자] 전남광주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경전선 순천 도심구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잇달아 촉구했다.
7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찬 의원(더불어민주당·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과 정홍준 의원(무소속·풍덕·남제·장천)이 지난 4일 열린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각 지역 현안과 관련한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용찬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 및 도농복합시 농촌지역 포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 기준을 행정구역 중심에서 지역의 실제 소멸 위험과 농촌 특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도농복합시의 읍·면 농촌지역은 농촌이라는 실질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군 지역과 동일한 농촌 특성과 소멸 위험을 안고 있는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행정구역상의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어촌의 현실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일회성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 체계 마련 △지원 지역 선정 때 행정구역이 아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업인구 비중 등 실질적인 소멸 위험을 반영하는 기준 마련 △도농복합시 읍·면 농촌 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 마련 등이다.
정홍준 의원은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철도 건설 사업의 순천 도심구간 사업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전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경전선 순천 도심구간 대안 조속 확정 및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통해 총사업비 조정과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광주송정~순천 철도 건설 사업은 경전선 전철화·고속화를 통해 영·호남과 남해안권을 연결하는 핵심 국가 철도 사업인 만큼 사업 지연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순천 도심구간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도시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속도뿐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충분한 협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총사업비 조정과 타당성 재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 신속 마무리 및 사업 재원 차질 없는 확보 △순천시와 지역 사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도시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 △순천 구간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통한 광주송정~순천 철도 건설 사업의 2030년 개통 목표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요구했다.
두 의원의 건의안은 분야는 다르지만 지역의 현실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이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고, 정 의원은 국가 철도 사업이 지역의 생활권과 도시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당초 개통 목표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정부 정책과 대형 사업이 행정구역이나 일률적인 기준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주민들이 겪는 생활 여건과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순천시의회에서 잇따라 나온 셈이다.
bbb2500@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