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민의힘을 향해 "미래대응기금 흠집 내기를 멈추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야당의 억지 공세가 남기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는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을 정권의 저수지라 비난하며 근거 없는 왜곡과 억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2023년 56조원, 2024년 30조원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하며 국가재정을 위기에 빠뜨렸던 야당이 미래를 대비하려는 정부·여당을 나무라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미래대응기금은 한 해의 필요를 채우는 데 그치던 재정을 앞을 내다보는 투자로 바꾸는 재정혁신"이라며 "동시에 추가 세수의 물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재정 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르웨이가 자원 호황의 과실을 국부펀드로 넘겨 국가의 버팀목을 만들었듯,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얻은 오늘의 세수 또한 한 해에 지출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다지는 핵심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금 심의를 주무부처 장관이 맡는 지극히 일반적인 절차까지 '쌈짓돈'이라 왜곡하고 말로는 '현미경 심사'를 외치면서 정작 예산 심의는 발목만 잡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의 첫 일자리와 지방 성장 거점, 미래 인재 양성을 확고히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3000억원을 활용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핵심 축인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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