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김민숙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4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농업·건설·도시재생·공공임대주택 등 주요 현안을 두루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과 꼼꼼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와 재배작물 다양화로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신속한 예찰·방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지원 비용 추계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실제 지원 수요와 통계를 토대로 예산 규모를 면밀히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옥외광고물 전기사용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안전기준 마련과 타 지자체 사례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타슈 시설물을 자체 수선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며 "필요한 사업에는 투자하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어울림그린센터 입지와 관련해서도 사업 편의보다 실제 이용자인 주민의 입장과 현장 여건을 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수선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상적인 노후화로 발생한 수선비가 입주자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민과 농민의 부담은 줄이고, 예산은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