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과천=정일형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과천시는 추가 주택공급이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넘어선다며 시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오후 5시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 33명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신계용 시장의 성명 발표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으는 서명 및 손도장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주민대표들은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함께 외치며 주택공급 계획 철회 의지를 밝혔다.
황 의장과 김 위원장은 시민대표로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자유발언을 했다. 행사 마지막에는 과천시민의 연대와 희망을 담은 노래 ‘아름다운 과천’ 공연이 이어졌다.
시는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 주택공급을 수용하면서 도시·재정적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과 관련해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과천시가 투입하거나 부담해야 하는 시비가 약 5000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현재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교통·교육·복지·환경·공공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수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후 과천지구 공급 물량은 당초 7000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됐고, 갈현지구에도 약 1000세대가 추가됐다.
여기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 공급하는 것은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고 과천시는 주장했다.
시는 신규 공급을 확대하기보다 현재 추진 중인 4개 공공주택사업에서 약속한 교통 및 생활 기반시설을 우선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한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 정책에 따른 부담을 과천시와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경마공원 일대의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녹지·생태환경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 중단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과천시 및 시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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