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반감에 與 민심 이탈 심화 가능성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장관·의원 겸직 논란과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여권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한 잡음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정치적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 후보자는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3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인사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지만, 관례를 깨고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욕심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다.
용 후보자는ㅠ비례연합정당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한 뒤 당론에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제명돼 기본소득당에 원대 복귀했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했을 때와 비슷한 패턴이었다. 사실상 위성정당이 출범됐을 때부터 이합집산이 예상됐던 사안으로, 당시 정가에서 불공정을 문제 삼는 비판과 '2대 세습'이라는 비난이 동시에 나왔다.
특혜를 누렸다는 용 후보자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과 반감이 커지는 대목은 이 대통령과 여당의 고민 지점이다. 2030 청년층의 이탈이 심화할 수 있어서다. 원외 군소정당과 여성단체에서도 용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한 여당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청년 지지를 회복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졌다. 여론을 보면 꽤 (정치적) 타격이 클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언근 전 부경대 초빙교수는 통화에서 "여러 논란으로 개각 효과는 많이 떨어져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용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의 경우 젊은 사람이 봤을 때 더 안 좋게 인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다가올수록 여러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또 다른 논란과 의혹이 더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다.
야당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용 후보자 남편 등 가족과 측근 중심으로 당을 운영했다는 논란과 젠더 편향성,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격 인사라고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을 향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여권 안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용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의 후폭풍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끌수록 국정 동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올해 1월 이혜훈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휩싸였을 때 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 상태다. 반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은 일단 용 후보자의 결단을 지켜봐야 하는 좌불안석의 상황이다.
개각을 통해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재가 덮친 형국이 인사청문회 과정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TV에서 용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고심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의 공세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특정 제약사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을 챙겨봐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전했고, 2주 뒤 제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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