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운임지원 확대·유류비 현실화·국비 확보 촉구
[더팩트ㅣ안동=김성권 기자] 제13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한 울릉 출신 정윤태 경북도의원이 취임 후 첫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릉 해상교통 위기 해결을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3일 열린 제365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벼랑 끝에 놓인 울릉의 뱃길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재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울릉은 기후변화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족자원이 급감하면서 주민들이 어업에서 관광산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울릉 항로마저 위축되면서 관광산업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2022년 99만 명에 육박했던 울릉 항로 총 이용객은 올해 약 79만 명 수준으로 감소해 4년 만에 20%가량 줄었다.
특히 전체 승객의 약 30%를 담당했던 후포·강릉 항로가 선사 폐업과 휴항 등으로 잇따라 운항을 중단하면서 울릉을 오가는 뱃길은 크게 위축됐다.
현재 묵호 항로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특정 항로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승객의 84.7%인 약 34만 명이 포항 항로에 집중돼 있다"며 "선박 고장이나 정기검사 등으로 운항이 중단될 경우 울릉 주민의 이동권은 물론 물류 수송까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항로와 이용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해야 할 관련 예산마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여객선 운항의 근간이 되는 핵심 5개 사업의 총예산이 2025년 약 99억 원에서 올해 약 74억 원으로 24.9%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도서민 운임지원 예산은 약 88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45.3% 급감했으며, 경북도민 운임지원 역시 약 8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년 연속 삭감됐다고 밝혔다.
여객선 유류비 지원도 올해 4억 원에 불과한 가운데 지난 5월 말 기준 이미 56.3%가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항로는 줄어들고 이용객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지탱해야 할 예산마저 축소된다면 울릉의 뱃길은 더 이상 버텨낼 수 없다"며 세 가지 예산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관광객 운임지원 기간을 현재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개월에서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로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을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또 여객선 유류비 지원 예산을 현실화해 최소 10억 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울릉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한 유류비 지원 예산이 이미 절반 이상 소진된 만큼 겨울철 기상 악화에 대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비 확보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울릉군이 2027년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총사업비 102억 원 가운데 국비 51억 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만큼 경북도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토외곽먼섬법'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울릉 해상교통 안정화 사업을 반영해 최대 80%의 국고보조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울릉의 뱃길은 단순한 관광 교통수단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필수 기반시설"이라며 "울릉의 뱃길이 멈추지 않도록 경상북도가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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