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통합 본사, 정치 아닌 경제 효율성으로 결정해야"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진주갑)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방안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기는 커녕 인력과 비용 낭비를 키울 수 있다"며 개편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LH 분리 방안을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LH를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겉으로는 '공공기관 대전환'이라고 표현했지만 LH 분리는 '공공기관 대후퇴'이자,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능 분리가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분리된 기관의 의사결정 조율 과정이 단일 조직에서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인 몸을 반으로 갈라 두 개의 몸으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다이어트냐"며 "LH 기능분리는 효율성 제고가 아니라 비효율성의 극치이자 인력 낭비, 비용 낭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남혁신도시는 2024년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이자 상징과도 같은 존재"라며 LH가 2015년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10년 넘게 진주에 정착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에 자리를 잡는 것은 지역과 기관이 오랜 시간과 비용, 노력을 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LH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면 경남혁신도시 정주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LH가 분리되면 임직원들의 운명이 본사 소재지와 함께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강조하는 '5극 3특' 균형발전은 없던 지역 갈등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 막아낸 사안을 5년 만에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정부가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에 "LH 분리 시도 전면 중단, 진주시·경남도·LH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기능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LH 본사 인력·조직의 현 소재지 존치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LH의 그 어떤 것도 진주 밖으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LH 분리 전면 중단, 진주시·경남도·LH 노동조합의 의견 반영, 본사 인력·조직의 진주 존치 명문화 등을 요구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방안과 관련해서는 통합본사는 한국남동발전 소재지인 진주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남동발전은 단독 본사청사를 갖고 있어 신규 청사 건립이나 부지 매입에 따른 재정 낭비와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며 "지리적 여건과 경제성, 통합 비용 등을 고려하면 남동발전 소재지가 최적지"라고 말했다.
그는 "발전5사 통합본사 소재지는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거나 새로운 지역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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