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진주혁신도시 전경 /진주시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재편하는 대규모 기능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남진주혁신도시에도 비상이 걸렸다. LH 기능 분리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폐합 등이 거론되면서 혁신도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진주시는 3일 정부 발표와 관련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진주 존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자회사·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추진해 총 109개 기관을 감축·재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발전·토지주택·철도 등 주요 공공기관의 기능도 재편 대상에 포함됐다.

진주시는 먼저 발전공기업 5개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관련해 경남진주혁신도시를 통합본사의 최적지로 내세웠다. 진주시는 남중권 중심의 입지 경쟁력과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산업과의 연계성, 기존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수 있어 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LH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정부가 LH를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만큼 기능 개편이 추진되더라도 분리되는 두 기관의 본사는 모두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존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시는 LH가 진주 본사를 중심으로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관련 업무와 정주 인프라, 지역 협력 기반도 이미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을 이유로 기존 본사의 기능이나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대응한다. 진주시는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 이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도와 함께 유치를 희망하는 40개 기관을 정부의 기능개혁 방향에 맞춰 재정비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 내 유휴부지와 공실 등 가용 입지를 현행화해 선도기관 이전에 대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기존 이전기관의 기능 개편에 대해서도 통합 대상 기관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이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와 관련해 한국남동발전이 위치한 경남진주혁신도시가 현실적인 최적지라는 입장이다.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고 관련 산업 기반과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다. LH 분리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을 위해 분리한다면 분리된 두 공사의 본사는 현재 LH가 있는 진주혁신도시에 남아야 한다"며 "두 기관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는 이미 사옥을 건립하고 저작권박물관을 운영하며 지역에 정착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폐합 대상으로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취지에 맞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4분기 예정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세부계획 발표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경남진주혁신도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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