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정부의 전국 4개 항만공사 통합 발표에 인천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을 통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통합공사 산하 4개 지역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천 여야 정치권은 근거도, 지역의 동의도 없는 졸속 통폐합 방안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수을)은 "이번 개편은 단순히 항만공사 네 곳의 간판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고 정책·기획 기능을 통합공사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인천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적인 정책·사업 결정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작 정책·기획·예산·투자 등 주요 권한을 본사와 지역지사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조차 없다"며 "지역지사에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인지부터 정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를 통합공사의 지역지사로 사실상 격하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정부는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옹진)은 "지역별 항만공사 설립 취지 위배, 법인 통합의 효과와 근거 부족, 지역 의견 수렴 없는 의사결정권 통합은 문제가 있다"며 "20여 년 전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항만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항만공사를 설립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로 합치겠다는 것은 설립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인천항만공사의 부채비율은 55.1%로 부산항만공사 108.5%의 절반 수준"이라며 "재무구조와 투자 여건이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로 합치면 앞으로 인천항 투자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근거도 지역의 동의도 없는 4개 항만공사 통폐합을 철회하고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한 뒤 지역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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