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에 구조 개선 공동 요구 제안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일시적인 세수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에서 "재정위기의 실상을 정치적 목적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와 진영 논리를 떠나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가 불교부단체인 탓에 교부세 등 정부의 지방재정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구조"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역시 재차 강조하며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반면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하고 있어 광역단체 간 재정 구조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25%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4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중앙정부가 걷는 법인세 일부를 경기도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놓고는 "경기도 지방세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약 1조 원이 지출되고 있지만 국가 지원은 이에 크게 못 미친다"며 "소방을 국가직으로 해놓고 왜 지방비로 국가적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사업과 대규모 사업의 추진 방향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세대 투자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미래세대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무엇이 급한지 명확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의 윤석열 정부 당시 긴축재정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애초부터 불교부단체"라며 "교부세를 못 내려줘 확대재정이 필요했다는 것은 경기도와 무관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추 지사의 이 발언은 지방재정 지원 구조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 불교부단체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재정수요보다 부족하지 않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단체일 뿐, 국고보조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다른 형태의 국비 지원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 지사는 이날 재정위기 대응을 집행부와 의회의 공동 과제로 규정하고, 지방재정 상생협의체 등을 통해 지방세 확충과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동 요구하자고 도의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3일 차 본회의에서는 추 지사의 재정 대응을 둘러싼 쓴소리가 이어졌다. 4선의 최다선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부터 최연소 초선 서인하 의원(민주당, 비례)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긴축 일변도의 재정 대응을 질타하며 기조 변화를 주문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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