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호 함안군수가 재정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함안군

[더팩트ㅣ함안=이경구 기자] 경남 함안군이 최근 3년간 실제 세입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결손이 누적된 것으로 나타나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세출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3일 함안군에 따르면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는 2024년 324억 원, 2025년 274억 원, 2026년 6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폐기물소각시설기금 등 233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했다. 2025년에도 청사건립기금,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서 329억 원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다.

2026년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8003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일반회계 실제 세입은 6661억 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매칭 등 약 13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되지 못했다.

함안군은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부터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연말 결산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과 행사성 사업을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약 730억 원으로 예상했던 재정적자 규모는 제2회 추경 편성 과정에서 약 532억 원으로 줄었다. 군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약 198억 원의 재정결손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연말까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 원, 투자진흥기금 50억 원, 농업발전특별회계 120억 원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재정 공백에 대응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실제 확보 가능한 세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강화와 누락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다.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차석호 함안군수는 "향후 2년간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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