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이 도동1리 공용주차장 옥상 건물에 '개방형 프레스룸(기자실)'을 기습 조성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수십 년간 독도 수호와 지역 봉사에 앞장서 온 민간단체는 감사 지적을 이유로 내쫓고, 정작 해당 공간을 개인사업자 임대 및 기자실로 재활용하면서 "고무줄 행정의 극치"라는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이 된 공간은 과거 법사랑위원회, 울릉군관광발전협의회, 푸른울릉독도가꾸기모임회(이하 푸독) 등 지역 공익단체들이 사용하던 곳이다. 경북도 종합감사에서 공공시설 무상 사용 문제가 지적되자 울릉군은 이들 단체에 퇴거를 요구했다.
관광발전협의회는 연간 약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1년간 견디다 자진 퇴거했고, 수십 년간 독도 육림 및 환경보호에 힘써온 푸독은 집기류를 천막으로 덮어둔 채 쫓겨났다.
그러나 단체들이 떠난 뒤 울릉군의 행보는 상식과 정반대로 달렸다. 철거하겠다던 건물은 그대로 보존됐고, 군은 공고 절차를 거쳐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공간을 내줬다.
무상 사용이 문제였다면 공익단체에도 유상 사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봉사단체는 내쫓고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에게 자리를 내준 셈이다.
여기에 더해 울릉군은 지난 1일부터 푸독이 있던 공간에 출입기자 프레스룸까지 들어앉혔다. 민선8기 조직개편으로 군청 본청 5층에 있던 기자실을 없앤 뒤, 군청에서 도보로 5분 이상 떨어진 외부 건물에 대체 공간을 만든 것이다.
주민들은 "원칙도, 상식도 없는 입맛대로 행정"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감사 지적이 무상 사용 때문이었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부과하면 될 일 아니었냐"며 "수십 년간 지역에 봉사한 공익단체는 쫓아내고, 개인사업자 임대에 기자실까지 차리는 행정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번 파문의 핵심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가 아닌 '행정의 공정성 파탄'이다. 공공시설 관리라는 동일한 잣대가 단체에 따라 널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 지적이 행정의 편의대로 특정 단체를 솎아내는 칼자루로 악용됐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울릉군은 "그때는 왜 안 됐고, 지금은 왜 되는가"라는 주민들의 직설적인 물음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행정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너뜨린 울릉군의 이번 프레스룸 개설은 지역 사회에서 ‘형평성 상실과 일관성 부재’를 증명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울릉군이 이번 논란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공간을 관리해왔는지, 그리고 봉사단체와 개인사업자, 기자실에 각각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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