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송호영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을 존중하겠다"며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 조작된 기소는 국가에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국민의 입장을 국회의원으로서 전달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공판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고 후보자로서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검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로비 의혹 사건을 놓고는 "2021년부터 검찰에서 한 3년간 1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 강도 높은, 탈탈 터는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다"며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 그 억울함은 끝까지 풀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팩트 | 송호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과거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변호한 이력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속 로펌에서 수임한 사건인데 제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건은 아니다"며 "친한 지인의 조카가 형들을 따라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미성년자다. 그런 친구들의 사정이 어떤 건지 변론해서 다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좋다는 평소 신념대로 변호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겠다"며 "장애인, 여성,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할 수 있는 후보자로서의 노력을 아낌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회계 페이백 의혹을 놓고는 "저도 제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며 "중앙당에 회계감사를 요청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과 사건 처리 지연 해소 △K-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 위상 제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범죄자의 교정·교화 △사법 정의와 공정 실현 △포용과 통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빨리 해소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수의 카르텔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고 서민과 중산층을 비롯한 주된 국민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AI 기반 사법 서비스 확대와 상법·민법·가사소송법 개정도 언급했다. 이민·출입국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포용과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잘 정리하겠다고 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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