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합수본, 이태한 특별검사팀에 기록 이첩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각종 현안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던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잇따라 수사를 마무리하거나 사건을 특별검사팀에 넘기고 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온 합수본은 약 8개월간의 수사를 끝내고 활동을 마무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혹을 들여다본 합수본은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기며 사실상 바통을 넘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치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정교유착 비리 합수본은 지난달 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과 교단 자금 관련 범죄,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금품수수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수사 결과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핵심 인물들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의 개인금고에서 발견된 현금 260억 원도 전액 압수했다.
신천지 사건에서는 교단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이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들을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통일교 수사에서는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교단 자금 횡령 혐의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다만 합수본이 출범 당시 종교단체와 정치권 사이의 광범위한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수사 결과 발표는 종교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에 집중됐다. 정치권 인사들의 금품수수 및 청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있었다.
같은 날 선관위 합수본도 기존 수사기록을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관위 특검팀에 이첩했다. 합수본이 진행해온 선관위 관련 의혹 수사는 특검 출범에 맞춰 이태한 특검팀이 이어받게 됐다.
선관위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비롯해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합수본이 확보한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처럼 최근 합수본들이 잇따라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검찰청 폐지도 향후 합수본 체제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합수본은 증권·마약·보이스피싱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부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까지 검찰과 경찰, 관계기관의 인력을 모아 수사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다음 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기존 합수본 운영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는 검사가 기존처럼 합수본 수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지금과 같은 검찰 주도형 합수본 운영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과 수사기관은 협의를 통해 합동 대응이 필요한 사건을 지정하고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다만 공소청 검사는 영장 검토·청구와 법률적 의견 제시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게 된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기존 합수본의 수사 조율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지가 과제로 남는다.
최근 잇따라 출범했던 합수본들이 하나둘 수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검찰청 폐지까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을 중심으로 여러 수사기관이 결합해 운영돼 온 합수본 체제도 변화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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