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임영무 기자]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대대적인 보완에 나선다. 현장 응급 분리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취약 아동을 위한 특화 쉼터 확충 및 부처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1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표명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현장의 적극적인 학대 피해 아동 분리 판단이다. 경찰의 학대 신고 내용이 지방정부와 신속·상세하게 공유되도록 개선하고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높은 경우 '일시 보호' 및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한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올해 750명에서 내년 863명으로 113명 증원하고 대응활동비 인상 및 인력 교육을 병행한다.
보호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던 장애아동과 영유아 대상 대응력도 대폭 끌어올린다. 현재 전국 12개소에 불과한 장애아동 쉼터를 포함해 취약 아동 특성을 고려한 장애아동 및 영유아 특화쉼터를 내년 중 18개소 추가 조성한다. 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시도공무원이 책임지고 연계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도 없앤다.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의 나이스(NEIS)를 연계해 취학면제·유예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필수 점검하도록 한다. 이미 취학이 면제·유예된 아동은 지방교육청이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발견된 고위험군은 경찰·지방정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해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례관리를 거부하는 가구에는 전담공무원과 경찰 등이 반복 방문해 아동의 안전을 점검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106개소)의 처우 개선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개편도 추진된다. 연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사망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6세 이하 아동 전수조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등 6만 명 중 1차 대상자(3만 명) 조사를 마치고 8807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학대 의심 정황이 있던 인원 중 2명은 입건 조치했으며 나머지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현 차관은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보완 방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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