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운데) 및 원내지도부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다"라며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다.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 전 의원의 발언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 원장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관련한 5개 재판을 즉각 속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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