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버티면 물러난다'는 믿음만 줘"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이재명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계획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당정이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면서 "직설적으로 말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 표를 준 국민의 이익에라도 충실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부동산 정책)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에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조 원장은 정부가 이같이 부동산 정책을 조정하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하는 데 대해선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 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다. 그중에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거듭 강조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본질은 형평성이다. 종부세의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공평 과세의 실현'"이라며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고가주택을 보유하면, 그 편익에 상응하는 세 부담, 즉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평 과세와 부동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닥치고 공급'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과세의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과 정부는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 줬다"고 비판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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