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법무·중대수사 분야 예산은 6조1268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4조9349억원보다 1조1919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수청·공소청 개청과 법원 신설 등 사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각각 4724억원과 1조854억원이 투입된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각각 담당한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 정책과 지휘·감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공소청의 구체적인 직제와 인력 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거사 피해자 등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금은 올해 1448억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약 6배 늘어난다.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도 확대된다. 피해자 국선변호 지원에는 133억원, 범죄 피해자 구조금에는 142억원이 배정됐다. 올해보다 각각 12억원과 24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소년범죄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소년보호전문기관 16곳을 신설하는 데에는 260억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갱생보호를 담당할 전담기관 설치에 175억원, 종합심리검사와 상담·병원 치료에 85억원이 쓰인다.
법원과 헌법재판소 예산은 올해보다 1485억원 늘어난 2조8186억원으로 편성됐다.
대법원 청사 리모델링에 100억원, 회생법원과 해사국제상사법원 등을 포함한 법원 6곳 신설에 251억원이 투입된다. 해사·국제상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법원은 인천과 부산에, 회생법원은 수원과 대전에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경찰 예산은 올해 14조7037억원에서 내년 15조4058억원으로 7021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마약 등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AI 로봇과 수사 차량 등 현장 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치안 현장에 투입되는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예산은 24억원에서 561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수사 차량 등 경찰 기동력 강화에도 올해보다 137억원 늘어난 1012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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