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창업' 2만명…모태펀드 1조3000억원 역대 최대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예산이 처음으로 18조원을 넘어섰다. 몸집만 불린 것은 아니다. 소액을 나눠주던 관행 사업 등에서 3조3000억원을 걷어내 창업과 인공지능(AI), 소상공인 안전망에 다시 밀어넣는 '선택과 집중'형 편성이다.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18조72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6조5233억원)보다 1조5491억원(9.4%) 늘어난 규모로, 2017년 부처 출범 이후 최대다. 예산안은 오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주목할 대목은 재원 조달 방식이다. 중기부는 융자사업에 이차보전을 도입·확대하고 소액·분산형 지원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약 3조3000억원을 조정했다. 한시 사업으로 운영해온 5790억원 규모 경영안정바우처도 종료한다.
노용석 장관 직무대행(제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3조3000억원을 조정했다"며 "소액 뿌려주기식 관행 사업을 폐지하고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고 말했다.
◆ 모태펀드 1조3000억원…"벤처투자 40조원 목표"
확보한 재원은 창업 쪽으로 흘렀다. 창업 지원사업을 묶은 '모두의창업'에 4411억원을 배정해 지원 인원을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창업도시 소재 기업 등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 1700억원도 신설했고, 창업중심대학 예산은 883억원에서 1083억원으로 늘렸다.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8200억원에서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뛴다. 창업초기펀드 2400억원, 지역성장펀드 2850억원, 신안보·AI·딥테크에 투자하는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 5250억원 등이다.
노 차관은 "연간 벤처투자 40조원이 목표"라며 "올 상반기 벤처투자가 8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도 마중물 역할의 결과"라고 말했다.
◆ 피지컬 AI 1728억원 신설…수출바우처 두 배로
신성장 분야도 힘을 받았다.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 등 4대 분야 혁신기업 300곳을 묶음 지원하는 사업에 100억원을 새로 담았고, 미국 인큐텔을 벤치마킹한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에 38억2000만원을 배정했다. 한국벤처투자 자회사 형태다.
피지컬 AI 실증에는 1728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늘고, 이 중 팁스 방식이 1조3435억원을 차지한다. AI 스마트공장 보급은 4036억원에서 4682억원으로, 수출바우처는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점프업 프로그램도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 소상공인 건강검진 휴업비 2050억원
소상공인 대책은 '기본사회보장'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인건비를 대주는 건강돌봄 사업에 2050억원,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재도전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에 300억원을 신설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는 132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네 배 이상 늘었다.
배달플랫폼 독과점 대응 카드인 상생배달앱에는 1240억원이 새로 붙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융자 2조2500억원에 이차보전을 더해 4조2500억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직접융자 4조4021억원에 이차보전 1조원을 더해 5조4000억원 규모다. 재도전성공학교(595억원)와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334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2027년 예산안은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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