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조 신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취약청년 지원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48조7700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8.2% 늘었다. 출산장려 지원제도와 지역의료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연금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보다 8.2% 증가했다. 내년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다. 미래대응기금은 아동기본수당(2조9272억원), 아이맞이지원금(6981억원), 피지컬 인공지능(AI) 도입·실증(377억원) 등 3개 사업으로 총 규모 3조6630억원이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이 국민 목숨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과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 위기 국민, 읍면동서 30만원 우선 지원
복지부는 저소득층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기준중위소득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2만 가구)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한다.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5만5000원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3만명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본진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에 더 지급하는 차등지급,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11% 예산이 증가한 25조7000억원을 반영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만5000명까지 3000명 늘린다. 자활급여도 3.7% 인상한다.
급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위기 해소를 위해 위기징후 포착 시 읍·면·동 현장에서 생계지원(30만 원)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고립위험군을 신속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은 금융연체,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 위기정보를 입수·분석해 발굴대상자를 선별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의 상담·판정·사례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생애주기별 맞춤서비스는 공통안부확인, 청년마음·일상회복, 중장년관계개선, 건강관리, 경제자립, 노인돌봄연계, 사회참여, 안전확인 등이 있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에 최초 방문상담 시 2만5000원 상당의 생활물품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희망드림꾸러미'를 도입하고,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 전국 운영을 지원한다. 우수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도 신설한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을 50명 늘려 200명으로 운영하고 자살예방센터 인력도 센터당 5명에서 7명으로 확충한다. 현장 출동수당을 신설한다.
◆ 지역필수의료 투자 확대...1.2조 특별회계 신설
정부는 사는 곳에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1조2600억원 규모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며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원칙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에 새롭게 도입된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490명)에게 등록금·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참여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인력을 136명에서 448명으로 늘린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을 확대 160명에서 220명으로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5극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집중 육성해 빅5 수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진료시설 구축 등 인프라 보강, 필수의료 운영비 지원을 통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한다.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 특별수당을 지원하고, 중증모자의료센터를 확대(2→4개소)한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해 안전한 필수의료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 취약지돌봄센터 30개 신설...장애인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 전체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 안착과 모두의 돌봄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한다.
우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특화서비스 대상자를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인구감소지역은 1.2~1.5배 가산 지원한다.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 주야간·단기보호 및 방문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 '취약지돌봄센터' 30개소를 신설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3급 단일 제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체로 대폭 확대해 26만7000명 가량 대상자를 늘린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단가를 4.0% 인상(17,960원)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500개) 등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다.
발달장애인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성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도 24시간 유형 6개소, 주간개별 15개소 늘린다.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을 신설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을 6000명 늘린다.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중심으로 노인일자리를 118만개로 2만8만000개 확대하고, 안전전담인력을 728명 증원한다. 치매환자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12개 유형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고, 저연차 종사자 인건비를 추가 인상한다. 정부보조 민간위탁사업 종사자 중 고강도 직군 10종에 대해 공통처우개선율에 1%포인트를 추가 적용한 4.9% 인상한다.
◆ 만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분 지원
가족돌봄·고립은둔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생활권 내 일상회복·사회참여 지원기관 12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학대피해아동 영유아·장애아동 특화쉼터(18개소)를 확충하고, 보호대상아동 그룹홈 인건비를 인상(8.1%)하며 원가정 복귀 지원기관을 본격 운영한다.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이 최초 연금 가입 이력을 생성하도록 '국민연금 첫 보험료'(1개월분)를 신규 지원한다.
청년 회복·성장, 청년특화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안전관리자, 바이오·의료 전문인력 등 보건·복지분야 청년 일자리를 2만개로 확대한다.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한 출산·양육 패키지를 신설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한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매월 30만원 지급하되, 현금으로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5만원 지급한다. 0~1세 가정보육 시 매월 30만원 추가 지급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시 의료비 지원을 확대(최대 2700만원)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2개소 확충한다.
방학에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에 방문하는 아동에게 돌봄과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한다.
재가나 시설 돌봄 현장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가정용 돌봄로봇 상용화를 지원(377억원)한다.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구급대-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등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oveho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