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수장 장기 공석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 촉구도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는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7월 대전 지역 수해 당시 관련 보도가 나오던 TV 앞에서 다른 의원들과 웃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됐던 점을 거론하며 "이런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부터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후보자는 라디오 방송에 나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죄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해야 한다'고 답했던 인물"이라며 "또 이 대통령 범죄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 대표 두 명 중 한 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을 주도한 전력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 메고 공소 취소를 담당할 장관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곧 메시지"라며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초강경파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법무 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는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인선에서 경찰청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경찰은 이제 곧 정부와 여당의 뜻대로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 국민의 치안과 범죄 수사를 책임지는 13만 명 거대 조직의 수장이 600일 넘게 공석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찰이 권력에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며 "평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을 일부러 공석으로 비워놓고 내부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서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아직 한 달이 남아 있다"며 '보안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고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한 뒤 경찰 개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장 임명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에 쏟는 노력의 1만분의 1만큼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고민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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