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창 요구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11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세한 내용은 검토중에 있으니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정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지 10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천거 단계를 다시 밟거나 지난 1월 추천위가 올린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한 인물을 다시 제청해야 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청와대 재체정 요구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월 추천위는 손 후보자를 포함해 후보 4명을 추천했다. 다만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반년 넘게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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