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출규제로 수요 억제…주택공급 확대엔 부담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자금 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다. 다만 이미 각종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인 만큼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을 크게 끌어내릴 정도의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사업비 조달에 의존하는 건설·부동산 개발시장에는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이 신규 사업과 착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주택 수요를 추가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스트레스 DSR과 대출규제 등을 적용하면서 수요 억제가 크게 이뤄져 왔다"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잡히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늘더라도 이를 계기로 주택 매물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1주택자는 실거주 수요인 경우가 많아 금리 부담이 커졌다고 갑자기 집을 팔기는 어렵다"며 "이를 대체할 전세 물건이 충분한 상황도 아니어서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곧바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전세대출 금리 상승으로 임차인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직접적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채권금리 등에 영향을 미쳐 PF와 브리지론, 사업비 대출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차입 의존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사업은 조달금리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금융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토지 매입이나 신규 사업 착수, 착공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 연구위원은 "PF 등 사업자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증가하는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라며 "사업환경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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