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자진 철회하고, 기존 추천 후보군 가운데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오전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자진 철회하고 1차 추천위원회가 추린 나머지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는 법원조직법상 법 위반이라고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법사위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김 의원은 "31일 증인 출석뿐 아니라 그다음 스텝도 계속 밟아갈 것"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내용까지는 밝히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한 명의 자리가 공석이 될 때 추천위원회를 꾸려 대법관을 제청한다고 법원조직법에 돼 있다"며 "대통령실과 전혀 협의 없이 제청한 부분에 대해 법원 안에서도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도 상의해 보니 김성수 대법관은 충분히 합의됐다고 했다"며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도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후보자들을 두고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서 빠르게 재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손 후보자를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제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법원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청 철회와 재제청을 요구하고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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