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산은 건설사 전담센터 설치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에 대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낸다. 8·13 부동산 금융대책에 담긴 주택공급 금융지원 과제 20개 가운데 11개를 이달 중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각각 가동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금융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를 열고 8·13 부동산 금융대책 추진 상황과 민간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원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와 건설 관련 협회, 5대 시중은행, PF 취급 상위 증권사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8·13 대책에 포함된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 과제 20개 가운데 8월 중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추진한다.
금융권에는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펀드 추가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도 점검해 지연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민간 주택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특히 공급 현장에서 금융 애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권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생산성이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은 8·13 금융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와 시행사 등은 PF 공적보증이나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를 전담센터를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개편한다. 센터에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반을 두고 금융 애로 해소와 관련 제도 개선을 함께 지원한다.
접수된 애로사항은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주금공·캠코·금융권 협회 등 관련 기관에 넘겨 해결하도록 하고, 산업은행의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국토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도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통해 건설사의 금융 관련 소통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면, 협회가 개별 금융기관과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날 참석한 5대 은행과 증권사 등 민간 금융권은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공급 절벽이라는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토부와 금융위, 건설업계와 금융업계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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