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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끈 회야댐 수문 설치 확정…국비 855억 원 투입
회야댐 수문 설치 예정 지점. /울산시청
회야댐 수문 설치 예정 지점. /울산시청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울산의 주요 식수원인 회야댐에 홍수 조절용 수문을 설치하는 사업이 정부 신규 댐 사업에 포함됐다. 2016년 태풍 '차바' 이후 울산시가 정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한 지 약 10년 만이다.

27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7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회야댐을 포함한 5곳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사업은 회야댐의 기존 여수로에 폭 20m, 높이 7.3m 규모의 수문 5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950억 원으로 추산됐으며 국비 855억 원과 시비 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수문이 설치되면 810만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때 회야댐 하류로 흘러가는 홍수량을 현재보다 약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야댐은 1986년 울주군 청량읍 일대에 건설된 울산의 주요 식수원이다. 그러나 수위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문이 없어 물이 만수위를 넘으면 여수로를 통해 자연 방류되는 구조로 운영됐다.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예보돼도 사전에 저수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물이 유입되면 월류한 물이 하류로 한꺼번에 흘러가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도 2008년 전국 상수도 댐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회야댐의 치수 능력 보강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야댐은 흙과 자갈 등을 쌓아 만든 토사충전댐이지만 큰물이 유입될 때 방류량을 조절할 수문이 없어 안전성을 보강해야 할 댐으로 거론됐다.

수문 설치 요구가 본격화된 것은 2016년 태풍 차바가 울산을 강타하면서다. 당시 기록적인 폭우로 회야댐 물이 여수로를 넘어 흘러내리면서 댐 주변 교량과 도로가 파손되고 하류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시는 같은 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수문 설치비 지원을 요청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회야댐이 국가가 관리하는 댐이 아니라 울산시가 관리하는 지방상수도용 댐이라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환경부는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댐의 수문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 사업비를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도 어려워 사업은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울산시와 정부 사이에서 사업비 부담과 추진 주체를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면서 회야댐 하류 주민은 집중호우 때마다 수문 설치와 치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 추진의 전환점은 정부가 극한호우와 가뭄에 대비한 기후대응댐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련됐다. 회야댐 수문 설치는 2024년 7월 정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됐고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25년 3월 제1차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됐다. 이후 후보지 압축과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댐 본체를 높이지 않고 기존 여수로에 수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울산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존 규제구역이 확대되거나 하류 지역의 침수구역이 추가로 늘어나는 부담은 없을 것으로 설명했다.

사업 착공까지는 타당성조사와 댐건설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울산시는 최근 극한호우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들어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를 건의하고 국회 및 관계부처와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회야댐 수문 설치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으로 울산시가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온 사항"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추진 과정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newsb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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