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렌탈 확대에 "전업사 생존 위협"
[더팩트 | 문은혜 기자]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오는 28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하는 렌탈 규제 관련 간담회가 금융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마련됐다"며 27일 규탄하고 나섰다.
자동차대여사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배제한 채 금융위와 여신금융업계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논의하는 것은 금융업계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금융계열 캐피탈사들이 자금력과 영업망을 앞세워 렌탈사업을 확대하면 전업 렌터카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할부·리스·렌탈을 모두 취급하는 캐피탈사와 렌탈 하나로 경쟁하는 전업사를 동일한 조건에 두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간담회 참석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연합회는 법정 사업자단체인 자신들과 법적 설립 근거 없이 주요 캐피탈사들이 대거 참여한 임의단체 전국렌터카연합회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렌터카연합회가 상생금융을 조건으로 규제완화에 사실상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 점을 문제 삼았다.
금융업계가 렌탈 규제와 함께 렌터카 지방세 과세체계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경계했다.
최윤철 연합회장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빠지고 금융업계에 유리한 구조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어떻게 공정한 결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교통부가 정식으로 참여하고 법정 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공정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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