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모두 민주적 통제 강화"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등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겠다며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6일 오전 경북 안동 경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리 시절에 이미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을 때 경찰개혁이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경찰의 개혁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그 진도와 내용이 진전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던 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종결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두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며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과 책임 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을 지키는 수사는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수사 권력은 단호하게 개혁하겠다"며 "국민주권의 원칙하에 검찰도 경찰도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김남희 의원을 임명했다.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은 추진단 위원이 아닌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10명 안팎으로 구성하고 절반가량을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 피해자 대표 등 외부 인사로 채울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인선 배경에 대해 "초선의 김남희 의원이 부실수사 피해자들, 2030 여성과 공감대가 넓다"며 "초선 의원을 임명한 파격도, 경찰 출신 의원들을 위원이 아닌 자문역에 배치한 절제도 오로지 투명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경찰개혁을 한다는 목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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