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실현 위한 '법' 장치 마련 의지 강조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5일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교사(정치권을 보장하는)시민권'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제 역할"이라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후 5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타운홀 미팅'에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추진 이후 사전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의 필요성 제기에 '교사시민권'을 제시했다.
당선 후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밝히고 '교권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세운 뒤 2호 정책으로 전국 최초 추진한 '교권보호단' 설치 이후 후속 행보를 예고하면서다.
안 교육감은 "(진정한)교권보호를 위해서는 교육감의 의지, 교육청의 시스템 그리고 법,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교육청의 시스템을 바꿨기에 1년이면 성공할 것으로 보고, 서이초 사건 4주기 오는 7월 18일에 교권회복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법"이라고 운을 뗐다
안 교육감은 이어 진정한 교권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로 교사의 정치권을 보장하는 '교사시민권'을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진보, 보수 통틀어 교육감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교육감을 뽑는데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교사가 (정치적으로) 의견도 제시 못하고 시민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 자체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안 교육감은 "내년은 총선이 있어서 올해를 넘기면 교사시민권은 절대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대통령 역시도 교사 정치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올해 교원단체와 함께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총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교육감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학교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교조 경기지부 요청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1부 주제토크(교권보호, 학교장 재량, 행정업무, 교육정책)와 2부 자유토크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교권보호 관련 외에 각 주제별 학교 현장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감에게 대책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학교장 재량 주제에는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을 배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행정 업무와 교육정책 주제에서는 각각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과 '정책 결정 전부터 현장 교사와 교원단체 참여'를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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