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하안 재건축 "이미 14.8% 기부채납 부담해"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택지지구 재건축 단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광명시는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당초 정비계획에 없던 공공임대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맞서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추진위원회, 지정개발자 등에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변경) 시 공공임대주택 반영 요청' 공문을 보냈다.
광명시는 공문에서 철산·하안 지역 재건축 사업에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만큼 이에 따른 공공기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등을 개발이익과 공공복리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지 주민들은 시의 요구가 사실상 사업 조건을 뒤늦게 변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철산·하안 재건축 연합회는 지난 2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2024년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임대아파트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임대아파트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미 재건축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공공기여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연합회는 현재 사업 과정에서 약 14.8%의 기부채납을 부담하고 있다며 여기에 공공임대까지 추가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나면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 사업 수익성이 낮아지고, 결국 조합원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주민의 우려다. 공공임대 반영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사업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회는 "소유주 동의 없이 행정이 개입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소형 평형 한 채를 보유한 원주민의 경우 증가한 분담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원주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재정착을 보장해야 할 재건축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소유주들이 요구한 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다. 당초 정비계획에 없던 임대아파트 도입 요구 중단을 비롯해 △정책 변경 시 소유주 동의를 전제로 한 협의 △공공기여 요구의 합리적 기준과 명확한 근거 제시 △사업 지연과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일방적 행정 중단 △임대아파트 도입을 이유로 한 인허가 지연 방지 등이다.
이런 가운데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24일 광명시와 이번 사안을 놓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연합회는 간담회에서 철산·하안 재건축 사업이 이미 상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주들이 예상하지 못한 추가 부담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향후 광명시의 임대주택 도입 요구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와 사업성 영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에 공공임대 요구의 근거와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한편, 재건축 소유주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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