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이견으로 한 차례 연기...이날 결론 낼 듯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임에 시민사회와 정치권 일부가 의료민영화 주장, 12.3 계엄 옹호 행적을 두고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이 주목된다. 국회 취엄심사 통과시 인 전 의원은 대통령 인준만 거치면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를 수행한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인 전 의원 적십자사 회장 선임에 대한 취엄심사 적절성 여부를 심사한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된 바 있던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다. 지난 6월 22일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 안건을 심사했지만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표결 절차를 거쳐서라도 인 전 의원 안건 결론을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 전 의원이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후 적십자사 직원들과 시민사회, 일부 정치권은 의료민영화 발언과 12.3 계엄 옹호 행적을 이유로 선임 반대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전국보건의료노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국회에서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요한 전 의원은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공공성이 생명인 대한적십자사 회장직에 부적격하다"며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옹호했으며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불참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순간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공적 평가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제한을 만장일치로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강현근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 지부장은 "인요한 회장 선출 이후 300명의 대한적십자사 정기후원 회원이 탈퇴했고, 헌혈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민원까지 접수되고 있다"며 "적십자는 국민이 믿고 피를 나누고, 후원하며 어려운 때 의지하는 기관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률상 이해충돌 여부만 판단하지 말고 인 후보자가 적십자 공공성과 인도주의 정신에 부합하는지, 국민에게 인정받을수 있는 인사인지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인 회장 인준을 반대하는 2만3000여명 서명을 이날 청와대 사회수석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 전 의원은 2009년 매일경제 기고문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강하고 수가 자체가 너무 낮게 책정돼 비정상적인 1차진료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의료보험(사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유층이 이용할 수 있는 사보험을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과 사보험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2월 비상계엄 후 윤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고, 비상계엄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인 전 의원은 지난 6월 적십자사 회장 선출에 입장문을 내고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며 "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다. 회장은 혈액 사업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고, 소외된 이웃을 보듬으며, 어려움에 처한 북한 동포 지원과 인도주의적 국제 협력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세심하게 살피는 자리다.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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