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자치구에 세금 부담을 둘러싼 주민 문의와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자치구들은 주민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세무 설명회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과 다른 지역 간 대응 강도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2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9일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2461건을 모아 20일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 강남구도 12~18일 주민 의견을 접수해 1208건을 받았다.
주민들의 관심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에 그치지 않았다. 장기간 한 채의 집을 보유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께 주택 가격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지 않은 은퇴자 등의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재건축·재개발이나 해외 파견, 장기치료, 육아·가족돌봄 등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을 인정해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남구가 받은 의견 가운데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이 918건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의견 290건보다 많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부담상한 조정에 대한 우려, 장기보유자의 기존 보유기간 인정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포함됐다.
서초구에서도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제도 변경에 따른 충분한 경과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자산가치는 올랐지만 실제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닌 은퇴자 등의 납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거주 기간을 세제상 인정해 달라는 요구 등이 나왔다.
두 자치구가 접수한 의견을 종합하면 '세금 인상 반대'보다는 장기간 제도를 믿고 주택을 보유해온 1주택자의 예측하지 못한 세 부담을 줄이고, 실거주·장기보유 여부 등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두드러진다.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세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
서초구는 오는 25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구민 세무설명회를 열고 종부세·양도세 개편 내용과 사례별 세 부담 변화를 설명한다. 총 1320명 규모의 사전 접수가 이미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강남구도 다음 달 18일 구민회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설명회를 연다. 세무 전문가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양도세·종부세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중구는 오는 27일 신당누리센터에서 세제개편안을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다. 양도세와 종부세뿐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투자 전략과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 등을 함께 다룬다.
자치구별로 대응 방식은 다소 다르다. 강남·서초처럼 세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주민 의견을 직접 취합해 정부에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자치구들은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개편 내용을 알리고 세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권에서는 매물 증가 등 시장 변화도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11.0%, 서초구는 9.9%, 송파구는 10.2% 늘었다. 다만 실제 거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 현장에서 접수되는 문의 역시 '세금이 오른다'는 막연한 우려보다 내가 보유한 주택의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장기보유·실거주 요건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확인하려는 데 집중되는 모습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구청으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민들이 실제 부담하게 될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신의 보유·거주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려는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큰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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