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정권의 충견 노릇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를 언급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을 거쳐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것은 대통령이 낙점한 후보를 받아쓰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정치권력의 손아귀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라는 헌법의 방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이냐"고 물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발언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대법원장을 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불량학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을 거론하며 "헌법기관의 수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새로운 정치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대통령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정권이 사법부를 길들이는 순간 법치는 죽고, 사법부가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순간 민주주의도 끝장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권력이 판결까지 관리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의 가면을 벗고 헌법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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