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중삼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관련 협회·언론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규제개선 건의에 따라 고시원의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시행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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