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현실은 北이 핵무기 만든다는 것"
"핵자동차 질주…세워야 후진할 것 아닌가"
[더팩트ㅣ김정수·정소영 기자]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미대화 재개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급한 건 인정이냐 아니냐보다 (북핵을) 중단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는 본질적 질문이 아니다"라며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데 스톱 시켜야 후진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미국과의 대화 전제로 못 박은 상황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내라는 시한까지 제시하며 북미대화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이에 북미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논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미대화로 북핵 고도화를 멈추고 정부의 최종 목표인 '핵 없는 한반도'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고위당국자의 설명이다.
고위당국자는 "인정이라는 단어에 그렇게 좌우될 필요가 없다"며 "현실은 (북한이) 핵시설을 갖고 있고 핵무기를 만들었고, 만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겠다는 거니까, (만남이 성사된다면) 어거지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정하고 명명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의 핵보유국은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5개국으로, 미국이 이같은 '정식 핵보유국' 명단에 북한을 넣을 일은 없다는 의미다.
고위당국자는 북미대화가 전개될 경우 한국이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며 "한국이어야 하고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막혀 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이외에 뭐가 있겠나"라며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한국 패싱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힘은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 봐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참 좌절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아직 예단하긴 이르지만 불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북미대화의 움직임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와 관련한 별도 입장을 내고 "정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일고 밝혔다.
이어 "북측도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에 대해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 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고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며 실명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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