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괴하기 짝 없는 대북 스토킹"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 훈련 축소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도대체 어느 나라 군 통수권자가 동맹과의 훈련 일정을 패싱당하고 나서 이처럼 환호작약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북한의 핵무기가 80~100개 있다고 했다"며 "수량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상당히 고도화됐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현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안보 상황이 엄중한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미연합 훈련을 축소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며 무려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며 "게다가 3일 후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과 같은 제안을 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대북 스토킹"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정책이 과거 민주당 정권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마다 간판만 바꿔온 민주당의 대북 굴종 정책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은 1993년 핵합참금지조약 탈퇴 이후 일관되게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 왔지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을 선언한 이래 민주당 정권은 항상 평화와 종전을 운운하며 대북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그 과정에서 심지어 불법적 대북송금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국민은 평화는커녕 북핵의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고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이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2006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다"며 "지난 30년간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농락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과거 대북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대북 저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냉혹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역사상 그 어느 나라도 적에게 구걸해서 평화를 얻은 적은 없다"며 "북핵의 고도화가 현실이 된 지금 우리는 북핵에 맞서 평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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