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를 돌려 전원 동의를 조건으로 후보 추천 무효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두 번째 사법 쿠데타라고 불릴 만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필두로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직무유기를 넘어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의혹이 전날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추천 무효화 시도 의혹에 직면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간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자, 대법원이 나서 후보 추천을 무효화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여당 법사위원 일동은 "법에 없는 (대법관 후보) '재추천'까지 검토하고, 후보자들에게는 (노 처장이) 일일이 전화했다"며 "자기들(대법원)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이미 끝난 후보 추천을 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하는 방안까지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 처장에게 그런 일을) 누가 시켰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느냐. 내란 쿠데타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속셈은 이런 것이었느냐"며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동은 "내란의 밤, 국민이 국회를 지키기 위해 달려오던 그 시각 대법원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며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은 작년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다'며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무엇을 논의했는지 얼떨결에 자백했는데, (이번 노 처장의 사퇴 종용 전화 실토는) 그에 버금가는 2탄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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