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해 378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기술유출 범죄 179건을 적발하고 378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3건, 267명보다 적발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해외 기술유출은 33건으로 전년 27건보다 6건(22.2%) 늘었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4건(12.1%), 미국과 인도네시아 각각 3건(9.1%), 대만과 일본 각각 1건(3.0%) 등이었다.

피해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155건(86.6%), 대기업이 24건(13.4%)이었다. 유출 주체별로는 내부인이 148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외부인은 31건(17.3%)이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기술유출 범죄는 68건으로 전년도 동기간과 같았다. 해외 기술유출은 9건(13.2%)이었다. 피해 기업은 중소기업이 59건(86.8%), 대기업이 9건(13.2%)이었다. 내부인은 60건(88.2%), 외부인은 8건(11.8%)이었다.

경찰은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인력 79명을 보강한다. 각 시·도경찰청의 사건 처리 실적과 지역별 수사 수요를 고려해 수도권과 방위산업·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기반이 있는 지역에 인력을 중점 배치할 계획이다.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1개인 전담수사대를 각각 2개로 확대한다. 기술 분야별 전담팀도 지정해 대규모·복합 기술유출 사건을 맡긴다.

전국 시·도경찰청에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피해 상담과 중소기업 보호·지원, 범죄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산업보안협력관'을 지정한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 첩보는 수사로 연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기술 판정 및 전문 자문, 정보 공유도 확대한다. 수사관을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자리와 기업의 생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며 "전국 어디서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경제안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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