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안정성이 교육자치 핵심"
[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교육감은 19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화상으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에 참석 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재정 운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교육은 단순히 학생 수만으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교육비는 비례해 줄어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교 건물 유지·관리와 냉난방, 시설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 수와 단순 비례하지 않으며, 특히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생 수×단가'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교육재정 산정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현재 교육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구축과 기초학력 보장, 교육 격차 해소, 특수교육 확대, 유아교육과 보육의 연계, 늘봄·돌봄 체계 확충, 학생 정신건강 지원, 학교폭력 예방, 교권 보호,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 교육감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30명 규모의 학급을 20명 이하로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더 많은 교사의 지원이 제공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저출생 시대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교육자치의 핵심 기반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교육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며 "교육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나 세수 여건에 따라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역 간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인 만큼 교부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경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소규모 학교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육감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는 반드시 교육자치의 원칙과 지역 간 교육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을 재정적으로 경쟁시키는 방식에도 선을 그었다.
오 교육감은 대학 및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재원을 유·초·중등교육 재정에서 전용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은 하나의 교육 생태계"라며 "특정 단계의 재정을 축소해 다른 단계에 배분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교육재정을 확충하면서 각 단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오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시·도교육청뿐 아니라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 역시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불필요한 사업과 관행적 예산을 과감히 정비하고 학교와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는 재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육감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원칙 유지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학급 수와 지역 여건, 교육복지·특수교육 수요, 미래교육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교육재정 수요 산정 체계 마련 △대학·평생교육 재원의 별도 국가 재정 확충 △중앙정부·시·도교육청·교육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오 교육감은 "저출생 시대의 해법은 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국가가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지역과 가정의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재정은 국가재정의 부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되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개편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교육재정 개편의 기준과 관련해 "얼마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재정만큼은 단기적인 재정 논리를 넘어 국가의 장기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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