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상담버스 2대 권역별 순회…올해 말까지 200건 목표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이 지난해 처음 2만 건을 넘어섰다.
부산시는 생업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원기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이동상담버스를 운행하고, 파산·회생 신청 비용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은 2022년 8263건에서 지난해 2만 242건으로 늘어 3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 가운데 부채를 보유한 비율은 68.5%로, 평균 부채는 8531만 원에 달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도 45.5%를 기록했다.
시는 이날 부산회생법원과 BNK부산은행 등 7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재수 부산시장이 지난달 1일 취임 첫 결재로 시행한 1조 3783억 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포함된 10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과 시민 부담 경감·상권 활성화, 민생 안전망 구축 등 3개 분야를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대책이다.
민생재기 프로젝트는 경영 비용과 소비 지원을 넘어 빚 때문에 폐업 이후 재출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파산·회생·채무조정 절차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당초 대책 발표 당시 법원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할 시간이 부족한 상인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구상으로 제시됐다.
프로젝트에는 시를 포함해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기관별로 나뉜 상담과 신청, 법률 서비스를 연계해 시민이 여러 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방식이다.
희망상담버스 2대는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의 주요 거점을 정기적으로 순회한다. 현장에 배치된 전문가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를 살펴본 뒤 개인 상황에 적합한 파산·회생·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연결해 신청·접수와 서류 작성까지 돕는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 방안을 검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지원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을 연결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와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파산·회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 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제공하고 상담 이후에도 정책자금과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법률·금융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담부터 신청과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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