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기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힐난했다. 사진은 1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 대표(가운데).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기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힐난했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에 위치한 부산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을 깨고 퇴학시켜 달라며 공부하지 않겠다고 구걸하는 불량학생의 태도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손봉기(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해 온 관례를 깬 것이다.

김 대표는 "왜 그동안 법을 다 어기다가 이번에 또 이런 짓을 했느냐"며 "관습적인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을 제청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달라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원래대로라면 이미 탄핵됐어야 할 사안인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 또다시 법의 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며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느냐.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 아니라 '법기술원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빗대며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고를 치고 탄핵을 구걸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떠올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검찰개혁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며 스스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다"며 "체면도 염치도 없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태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법관들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을 내달라"며 "법관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하고,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조 대법원장과 함께 다 자진 퇴역하라. 차라리 대법원 자체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낫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며 "얻다 대고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 조 대법원장은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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