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대범죄 경찰 수사-검찰 지휘·견제 방안 요구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와 무관하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공백을 우려하며 국회에 보완책 마련도 촉구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리인단(단장 오지원 변호사)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을 검사가 보완수사로 일부 바로잡았던 사안이 맞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리인단은 "검사의 살인죄 기소로 경찰의 부실수사 일부가 보완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돌려차기 사건이 보완수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된 의원실의 게시글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 기득권 옹호를 위한 왜곡과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보완수사권으로 해결된 사건이 아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사례까지 끌어와 마치 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리인단은 "의원실에서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호소에 귀를 닫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는데 공포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이냐"라며 "개정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피해자를 마치 '검찰 기득권 옹호', '선동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과거 재난참사 피해자들을 공격했던 일부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 부실과 지연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5년간 심화된 수사부실과 지연,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견뎌야 하는 불확정 상태의 장기화는 피해자들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한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정법 시행 전 보완수사 공백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권리구제 후퇴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완 입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중대범죄는 경찰이 직접 수사하되 검찰이 지휘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리인단은 "보완수사 요구 및 핑퐁에 따른 지연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들이 반박 및 증거제출 기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는 문제 해결, 피해자들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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