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평화 공존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국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의 비핵화가 담보되지 않은 종전 선언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하며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며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위한 핵공유 수준 확대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 잠수함 확보 △제707 특수임무단 재건 등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핵 독트린과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역설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종전 논의와 평화 공존 구상을 제시한 것은 안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당사자 간 종전 논의'와 '3대 평화 공존'이라는 껍데기뿐인 제안을 던졌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를 둘러싼 논란도 거론했다. 유엔군사령부의 경비정전집행여단 창설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설명이 달라졌다며 한미 간 소통에 우려를 나타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정부의 접근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안보 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보는 말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과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에 확고한 안보 태세 확립을 촉구했다.

kimsam11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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