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도 재정 상황을 두고 "채무비율 하나만 보고 괜찮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 악화의 속도와 구조적 취약성을 따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지부는 재정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그 원인을 놓고는 추 지사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실상 제대로 알고나 평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도 재정 상황을 개인 살림에 빗대 "재정파탄으로 이대로면 부도"라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대출은 있는데 이미 생활비로 써버렸고, 고정지출은 늘어나는데 앞으로 들어올 월급은 불안정한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출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장 갚을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고 한다면 책임 있는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금 경기도 재정이 바로 그렇다"고 했다.
특히 예산 대비 채무비율 12%대를 근거로 재정위기를 반박하는 시각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추 지사는 "숫자만 그럴싸한 빈껍데기 지표"라며 지난해 말 경기도 채무가 약 6조 10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가 꺼내든 핵심 지표는 2024년 경기도 자산은 약 43조 3000억 원에 부채는 약 6조 6000억 원에 달한다는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다. 이 비율은 15.3%이다.
추 지사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가진 재산에 비해 짊어진 빚이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는 약 36조 7000억 원에서 41조 5000억 원으로 12.7% 증가한 반면, 경기도 채무는 약 4조 5000억 원에서 6조 1000억 원으로 36.1% 늘었다며 채무 증가 속도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전국 광역지방정부 채무가 12.7% 늘어나는 동안 경기도는 36.1% 늘었다"며 "거의 세 배 속도"라고 지적했다.
세입 구조의 취약성 문제를 놓고도 올해 경기도 지방세 수입 가운데 취득세 비중이 약 절반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23.5%, 대전 21%와 비교하면 특정 세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움직일 수 있는 돈은 적고 들어오는 돈마저 불안정한 구조"라며 "빚은 갚아야 하는데 갚을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마저 불안정하다"고 했다.
추 지사는 의무지출 증가도 언급하면서 "신생아 출생이 많고 노인인구 유입과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반드시 지출해야 할 재정은 계속 늘고 있지만, 정작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회색 코뿔소'에 비유했다. 이미 위험 신호가 뚜렷한데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추 지사는 "빚은 2년 만에 1조 6000억 원 늘었고 증가 속도는 전국의 거의 세 배"라며 "자산에 비해 부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질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며 "1420만 도민의 삶과 세금을 책임지는 도지사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공노 경기도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 재정 악화의 현실 자체는 공감했지만, 원인은 다르게 봤다.
노조는 "현재 공직사회가 예산 삭감과 사업 축소를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시기 대규모 국세 세수 결손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지목했다.
노조는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에 내려오는 재원이 줄면서 지방정부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충 대책과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 현실화,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재정 악화라는 흐름에는 추 지사와의 인식에 접점을 보였지만, 원인과 해법에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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