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넘어 신화됐나…토론회 필수적"
조국혁신당 "현행범 체포·추방도 가능" 직격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공개 포럼'을 개최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은 "토론 금지는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공개 반박했다.
이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도서관에서 해당 포럼을 뉴라이트 성향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 주최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 신청해 몇십년 뒤에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다"며 "5·18도 마찬가지다. 한동안 비밀로 묶여있던 비밀 자료들이 뒤늦게 공개되기도 하고 묻혀있는 자료가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이 특별법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으니까 더 이상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면 5·18은 성역을 넘어 이미 신화가 된 것"이라며 "5·18은 대한민국에 현대사다. 직접 현장에서 경험한 목격자들이 생존해 있고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는 지금, 5·18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5·18에 대한 토론이 필요한 이유로 개헌을 들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국정과제 1호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며 "개헌만큼 나라에 큰일은 드물다. 그런데 헌법에 넣겠다는 5·18을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5·18 발발 46년이 지난 지금, 5·18을 직접 겪지 못한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5·18을 설명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토론회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 전문에 넣겠다면서 토론회를 금지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민주를 내세운 운동이 민주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자산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5·18 유공자 제도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은 그 공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유공자 인정 유형별 인원과 심사 기준 △구체적인 인정 사유 △심사 절차 △연도별 지원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떳떳하면 명단을 공개하라는 감정적 공방을 넘어서 공적 제도의 투명성을 충족할 제도를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유공자들 역시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 의견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토론 전부를 봐주길 바란다. 부적절한 표현은 가려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보 진영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독일에서 '나치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할 것을 제안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 의원이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적반하장 기자회견을 했다. 긴 기자회견문에 길게 반박할 필요도 없다"며 "독일에서 극우 나치세력들을 모아 '나치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추방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도 잘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국회 의안과에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원내지도부도 언론을 보고 (포럼 개최 소식을) 알았다"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토론회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는데 토론회가 강행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