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조직적 위상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지역 여성계는 성평등 전담체계가 조직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차기 조직개편에서 '성평등가족국'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소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과 녹지농생명국 폐지, 시민사회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당초 여성계가 요구했던 성평등 관련 조직 강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계는 앞서 성평등담당관과 성평등가족국 신설을 요구했으며, 이후 최소한의 대안으로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제시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존 '복지국' 명칭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행자위 심사에서도 성평등 정책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잇따랐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여성·성평등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관련 정책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 3)은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 기조와 철학이 조직과 정책에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평등 가치가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조직 명칭 변경이나 전담 부서 신설만으로 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일자리, 임금격차, 일·가정 양립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 2) 역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과 녹지농생명국 폐지 이후에도 행정통합과 녹색도시 조성 정책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고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결국 ‘성평등복지국’은 반영되지 않았고 명칭은 다시 ‘복지국’으로 남았다"며 "지역 여성계는 이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이날 행자위 심사에서 나온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단체들은 "성평등은 보편적 복지와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라 대전시정 전반에 관철되고 실현돼야 할 가치"라며 "성평등가족과 하나만으로 시정 전체의 성평등 가치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조직개편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직접 성평등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평등을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조직과 권한으로 구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다음 조직개편에서 '성평등가족국' 신설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또 성평등 정책을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과학·청년·일자리·도시·교통·안전·복지 등 시정 전 분야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단체들은 "오늘 ‘복지국’은 통과됐지만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논의했다면 다음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는 오는 14일 폭염 대응 현장을 찾아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