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대전시의회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올해 의원 공무국외출장(국외연수) 예산 대부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예산 반납에 찬성한 가운데 1명은 선진지 견학과 정책 연수의 필요성을 들어 국외출장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제 반납 규모는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편성된 의원 국외연수 예산 가운데 상반기 집행분을 제외하고 남은 약 8950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2명 중 21명이 국외출장을 가지 않기로 했다. 한 의원은 해외 선진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연수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칠 의장은 "지금 시점에 꼭 외국에 출장을 가야 하느냐는 의견이 의원들 사이에서 많았다"며 "가더라도 제대로 준비해 필요한 것을 배우고 벤치마킹해야 하는데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졸속 연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어 "대전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도 예산을 절약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무조건 예산이 있으니 가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의원 국외출장 예산뿐만 아니라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 예산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의회 운영 과정에서도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반납하는 예산 자체가 전체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먼저 절약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외출장을 추진하는 의원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출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의원이 출장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된다.
대전시의회는 앞으로 국외정책연수 심사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 의장은 "국외출장은 앞으로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갈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연수를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의원이 반드시 가야 하는 것도 아니다"며 "필요하지 않다면 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반납하기로 한 국외연수 예산은 올해 남은 예산 약 8950만 원 가운데 대부분이다. 상반기 이미 국외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의 집행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다만, 대전시의회는 내년 이후에는 재정 여건과 연수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국외정책연수는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장은 "내년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갈 수 있다"며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대전시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각종 사업과 경상경비를 줄이는 가운데 대전시의회도 긴축 운영에 동참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조 의장은 "의회가 솔선수범해 민생에 힘을 더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민생 현장을 직접 누비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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