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주요 고액체납자 조사･체납 통합 집행 개념도.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이 악덕 체납자를 해결하기 위한 '재계 저승사자팀'을 신설한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능적 재산은닉 혐의와 조세 탈루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만든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은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대응하는 목적으로 신설된다.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해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 1개팀이 설치된다.

이 전담팀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추적조사와 연계한 체납처분 면탈 범칙조사, 역외탈세·법인자금 유출 등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한다.

국세청은 "체납추적과 세무조사 간 연계를 강화해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탈세를 엄단하고, 은닉재산을 포착해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1만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130조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국세 2500명, 국세외 3000명 규모로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10월부터 활동 예정인 2차 체납관리단은 4000명 규모로 채용할 예정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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