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의 금리 논란과 관련해 "원래 정책 취지대로 사전청약자들에게 약속된 혜택이 이행돼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긍정적 답변을 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사업을 이재명 정부 들어 바꾼다는 오해에 유감스럽다.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사전청약 당시 연 1.9~3.0%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간 최대 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됐던 금융지원 조건이 바뀌는 등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0일 "정부의 정책을 믿고 청약을 하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던 국민에게 그 조건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가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복 의원은 "당시 안내문에 적힌 1.9~3.0% 금리는 디딤돌 대출 금리보다 0.25%포인트(p) 낮춘 수치(금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며 "그것이 고정금리인 것처럼 오해가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래 정책의 핵심은 대출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금리에서 0.25%p를 추가 할인해 주는 것"이라며 "무조건 그 금리로 고정해 달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만기 등 핵심 대출 조건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내된 대로 적용된다"며 "우리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이라고 해서 임의로 뒤집거나 말을 바꾸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도 그만 정쟁으로 삼으면 좋겠다. 본인들 정부에서 저지른 일"이라면서 "2022년에 2030년 입주 물량에 대한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해 미래 물량을 빼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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